최근 정부는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를 충남 공주시의 아트센터 고마에서 개최하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해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배달 수수료 인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조정, 그리고 소상공인의 생업 4대 피해 구제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민간 상권기획자와 소상공인, 전통 상인들이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발전적 정책을 추진할 방향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회복과 성장을 돕기 위해 지난 여러 해 동안 꾸준히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왔습니다. 금번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예산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과 매출 저하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였던 '배달 수수료'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이며, 전통시장에는 수수료 0% 정책을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비용 절감을 통해 더 큰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현재 5~14% 수준인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장기간의 결제 정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산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구체적 지원책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시행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상권을 위한 창의적 접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간과 정부 간 협업은 이번 토론회의 주요 논의 주제였습니다. 정부는 공주 제민천 주변 및 대전 성심당과 같은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민간 상권기획자를 2027년까지 1,000명 육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민간 창의력과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 육성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제3의 장소’라 불리는 지역 창작공간 조성도 진행됩니다. 2027년까지 10곳의 지역 창작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상권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 창업가, 상인, 주민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지역 고유성을 살려 상권을 형성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 지역과 같은 특수한 지역적 환경도 고려되었습니다. 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해 어느 지역이든 정부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구조적 개선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적인 상권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생업 피해 완화 대책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생업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4대 피해 구제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노쇼’ 행위는 예약보증금 제도를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이를 제재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악성 댓글과 리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90곳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테이크아웃 손님이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면제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지한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대책도 세웠습니다. 이는 환경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는 현실적 해결 방안으로 평가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온라인 광고대행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별도의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하여 소상공인들이 법적 절차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언급되었습니다.
결론 및 앞으로의 방향
이번 민생토론회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공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자리로, 실천 가능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었습니다. 배달 수수료 인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조정, 그리고 창의적인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은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큰 희망을 안겨줄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논의 내용을 토대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피해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구체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 펀드 및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지방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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