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금융 서비스 혁신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5일 정부는 은행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 촉진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적 사업모델 도입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심사 기준으로 삼고 인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은행권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평가 방식을 심화하고, 포용금융과 혁신성을 핵심으로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대한 절차를 수립했습니다. 심사 기준은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 및 포용성, 그리고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며, 정책적인 지원 속에서 금융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금조달 안정성: 핵심 심사 기준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금조달의 안정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미래 금융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대주주를 포함한 주요 주주의 자금 제공 능력을 철저히 평가하며, 특히 납입 확약서와 같은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명확한 자금계획을 통해 금융사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 안정성 평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됩니다. 첫째, 대주주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재정 능력을 검토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자금조달의 제약 없이, 지속 가능한 금융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대주주나 주요 주주의 자금확보 제약 발생 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비책을 상세히 점검합니다. 이러한 대비책은 기존 금융권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을 기준으로도 기존 3사의 성과와 같은 높은 기준을 유지하여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정적 시장 정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에게는 보다 신뢰성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정부의 핵심 목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혁신성과 포용성: 금융의 새로운 가치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포용성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 개발 및 고객군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 혁신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선적으로 심사는 혁신적 금융기법을 바탕으로 독창적 사업구조가 제공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청년, 고령층 등 기존 전통 금융권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고객층을 타겟으로 하는 접근 방식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고객군을 대상으로 금융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용성 부분은 서민금융과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 등의 현실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혁신성과 경제 전반의 금융 접근성을 동시에 향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현가능성과 투명성: 사업평가의 필수 요소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은 인가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은 계획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확실한 실행 전략과 기술 도입 가능성을 보여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기술평가 분과가 신설되어 기술 중심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신용평가 모형과 같은 핵심 기술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하고, 과언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외에도 사업계획 이행담보를 위한 조건으로 은행법령상 인가 조건이 부여되며, 이를 통해 사업 운영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추가적으로 인가 이후에도 은행 업무 전반에서 사업계획의 이행도를 지속 점검할 방침입니다. 사업계획을 구체적인 수치와 타당성으로 체계적으로 증명한 신청자가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소비자는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은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 그리고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둔 심사를 통해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존 금융권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쟁력 있는 금융 서비스를 도입할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차후 12월 인가설명회를 통해 더 구체적인 예비인가 절차와 심사 일정을 확정하고, 내년 1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심사 결과가 발표되며,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으로 금융 소비자와 산업에 긍정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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