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데이터 기반 업무 확대

정부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데이터 기반 업무 활동을 확장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기업정보조회업을 새롭게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어 기업 신용분석 및 평가 업무가 한층 더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로 영세 법인 및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 접근성과 포용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금융위원회 또한 향후 데이터 기반 업무 활성화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데이터 활용 확대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데이터 활용 능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미 지급결제와 같은 핵심 금융 서비스를 통해 다량의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CB업)과 같은 데이터 중심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했으나, 기업 신용정보와 관련된 데이터 활용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정보조회업이 여신전문금융사의 겸영업무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업무는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하여 제공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신용거래 능력, 재무상태, 거래 내용 등을 더욱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세법인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 정보 분석이 가능해지며, 금융권의 기업 대상 신용평가 절차가 크게 고도화될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결합하여 더욱 정제된 분석이 가능하며, 이는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변화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단순히 신용카드나 대출 업무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활용 중심의 미래지향적 금융사로 거듭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은 대출 심사와 같은 금융 서비스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정보조회업 도입의 영향

기업정보조회업을 겸영업무에 포함시킨 이번 개정은 금융 시장 전체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째, 기업 신용정보 활용 업무가 확대됨으로써 금융권 내 기업 신용평가 방식이 정밀화됩니다. 이는 각 기업의 신용 등급 산출에 필요한 정보들이 더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가 기존의 간단한 재무정보를 넘어 기업 성장 가능성과 내부 역량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둘째로, 영세 법인과 중소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금융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기업정보조회업으로 인해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공정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지며, 기존 대출 심사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던 작은 기업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권의 포용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정보조회업의 도입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수행되면서 금융업계는 물론, 데이터 경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업체들 간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데이터 활용 기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향후 개선 방향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활동을 다각화하는 첫 단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이러한 데이터 기반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개별 금융사의 역량 강화뿐 아니라, 데이터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로,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들과의 데이터 공유 및 평가 기준을 확립하여 국내 금융사들이 세계적 수준의 신용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의 강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정보조회업이 수행되면서 수집되는 정보는 민감한 상업적 데이터 및 기업 내부 정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확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신뢰성 높은 기업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나아가 기업 성장 가능성까지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업계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한 시행령 개정은 금융업계 전반의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기업정보조회업을 통해 기업 신용평가와 대출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업들에게 금융 접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추진할 추가적인 데이터 업무 활성화 방안에도 기대가 모아지며, 데이터 기반의 금융 혁신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