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1월 28일, 금융위원회는 미래 금융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대응금융 TF'를 개최하여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기술 혁신이라는 3대 핵심 변화 요인에 따른 금융의 대응 방안들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금융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완화(Mitigation), 적응(Adaptation), 혁신(Innovation)을 기조로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였습니다. 기후 변화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은 위험관리 방안, AI와 클라우드 기술 활용을 통한 금융 혁신 등 실제 적용 가능한 사례와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오간 자리로 주목받았습니다. 본 회의는 금융산업의 변화를 성장과 혁신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금융 대책
인구구조 변화는 금융산업에 있어 단연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메가트렌드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산업 역시 체계적인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생애주기 자산 형성과 주택 마련 지원으로 청년층의 금융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이를 통해 청년층과 금융 시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택연금과 퇴직연금 활성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실거주요건을 완화하고 퇴직‧개인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는 등 금융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고령층의 노후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탁상품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종합재산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금융소비자의 개별적 요구와 상황에 맞는 상품을 통해 금융 자산의 다양성을 꾀하도록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금융사의 요양서비스 진출을 포함한 비금융 서비스 융합 방안도 새로운 기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노력은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후 변화와 녹색 금융 전략
기후변화는 경제와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기후금융을 활성화하는 것이 오늘날 금융정책의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금융으로 향후 10년간 420조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녹색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자본의 진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부문이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녹색 금융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는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제정될 예정이며, 이는 금융회사가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제공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자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아울러 금융배출량 산정 및 기후공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 자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자금 흐름을 조성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신기술의 활용도 기후 금융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녹색채권 발행, 대재해채권 등의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전통 금융과 녹색 금융의 경계를 허물어 금융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금융권은 이러한 변화를 더 나아갈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기술 혁신과 금융의 미래
4차 산업혁명이 금융산업 전반에 중요한 변화와 도전 과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금융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Gen AI), 클라우드 플랫폼, 임베디드 금융 서비스 등은 기존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재창조하는 열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기술 트렌드에 대한 규제 정비를 통한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금융 환경에서의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AI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율 체계를 구축해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전통 금융사와의 융합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격변의 흐름 속에서 전통 금융기관은 탈중앙화 금융(Defi)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용하며, 자신의 경쟁력을 유지 및 향상시켜야 합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친화적인 금융 환경 조성과 더불어 데이터 분석, 고객 맞춤형 서비스 향상 같은 기술적 혁신은 이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금융산업의 미래는 기술과의 융합 속에서 더욱더 밝아질 것입니다.
결론과 미래의 준비
이번 '미래대응금융 TF'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기술 혁신에 대한 금융 분야의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안된 정책들은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향후 정부는 이 논의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화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금융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친 대책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더욱 심화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