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5일, 정부는 은행산업 경쟁 강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규 인가를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절차는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포용금융,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포용성, 실현가능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내년 1분기에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하고 상반기 중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의 주요 요소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심사하는 데 있어 주요 요소는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그리고 포용성입니다. 이 기준들은 금융 산업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자금조달의 안정성은 은행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신청자는 충분한 자본력을 확보하고,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주주의 자금공급 능력과 기여 정도가 심사의 주요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대주주의 재정적 건전성과 함께, 자본 확보 전략이 실현 가능한지 면밀히 평가됩니다. 이는 예금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예치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사업계획의 혁신성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차별성을 평가하는 데 주력합니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영역에서 혁신적 사업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평가모형 개발은 중요한 평가 요소로, 부족했던 신용대출 서비스의 개선이나 신흥 시장 공략 가능성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포용금융은 기존에 소외되었던 고객군, 중소기업, 또는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평가합니다. 단순히 경쟁력 있는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독특한 금융 방식이나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포용 금융의 핵심 가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 접근 기회를 확대시키고 경제적 격차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심사 절차에서의 공정성 확보 방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의 심사 과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외부평가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기술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과를 신설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을 상세히 검토하게 됩니다.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심사 절차의 핵심입니다. 신청자가 제시한 자본조달 계획이나 신용평가모형 등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를 평가하며, 선언적 차원의 계획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더불어, 신청한 사업계획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합니다.
법적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적용하여 인허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계획의 이행을 유도하며, 제출된 계획이 영업단계에서 반드시 실현되도록 강제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승인 이후 계획 불이행 시 해당 업무의 제한 혹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신청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기술 평가 분과의 신설은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제안하는 혁신적 기술과 사업 모델의 가능성을 더욱 정밀히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와 정부 간의 신뢰를 강화하며 인가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목적과 향후 계획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의 추진은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기존에 금융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주요 타깃 고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고객층에 초점을 맞춘 금융 서비스는 단순히 이익 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금융 생태계를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을 둡니다.
심사 절차에서 도입 취지에 맞는 사업 모델 제안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금융권에서 미흡했던 서민금융 지원과 같은 포용금융 정책을 구체화하여, 새로운 고객군을 발굴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금융 서비스와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하며,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산업이 혁신적인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신규인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금융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계획입니다.
결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은 혁신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자금조달 안정성, 차별화된 사업계획, 그리고 고객 중심의 포용금융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예비인가 신청을 통해 추진 일정에 따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계획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인터넷전문은행이 선정될 것입니다. 희망 사업자는 심사 기준에 맞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금융시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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